2018-09-04

블록체인 비즈니스는 블록체인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블록체인과 관련없는 특허의 침해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하지만블록체인 비즈니스가 기존의 블록체인을 사용하지 않는 특허에 대한 침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탈중앙화된 블록체인과 기존의 중앙집중화 서버(이하편의상 서버라 기술합니다)는 분명히 기술적으로 상이한 점이 존재합니다하지만특허법의 균등론적인 해석에 의해 블록체인과 서버가 균등물이라고 판단이 된다면블록체인 비지니스가 기존 특허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균등론이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과 일부 구성요소가 상이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기술적 가치가 균등한 발명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해석하는 이론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균등론을 적용하기 위해 특허권자가 주장해야 할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과제해결원리의 공통

2) 치환가능성

3) 치환용이성

탈중앙화된 블록체인과 기존의 중앙집중화 서버가 균등물이 될 수 있을까요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본 기고에서는 균등론에 의한 특허 침해 가능성에 대한 설명의 편의상 특허권자의 편에 서서 넓고 과감하게 해석해보겠습니다.

스타트업 A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메디컬 비즈니스를 진행하려고 합니다비즈니스 모델은 노드와 블록체인의 아래와 같은 동작으로 구성됩니다.



1) 환자의 진료 정보를 입력받아 저장하고상기 진료 정보를 지정된 메시지 형식으로 암호화하는 노드
 
2) 노드로부터 암호화된 진료 정보를 전송받아 저장하고암호화된 진료 정보를 복호화하고 스마트컨트랙트를 사용하여 진료 정보의 타당성을 분석하여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블록체인


새로워 보이시나요?
 
아래는 20031128일에 출원되어 20060509일에 등록된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의료 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 및 방법이라는 특허의 등록된 청구항 제1항입니다여전히 유효한 특허이며 권리만료예상일은 202311월입니다.


청구항 1.
통신망 인터페이스를 구비하며환자의 진료 정보를 입력받아 저장하고상기 진료 정보를 지정된 메시지 형식으로 암호화하는 복수의 의료기관 데이터 단말;
상기 의료기관 데이터 단말로부터 통신망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암호화된 진료 정보를 전송받아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와상기 암호화된 진료 정보를 복호화하기 위한 전용 암복호화 처리부를 구비하는 의료정보 관리 홈 시스템
상기 의료정보 관리 홈 시스템으로부터 진료 정보를 수신하여상기 진료 정보의 타당성을 분석하고분석 결과를 제공하기 위한 지능형 의사결정 시스템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료 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
 
실제로 스타트업 A의 비즈니스 모델은 제가 청구항 제1항의 복수의 의료기관 데이터 단말을 노드로 치환하고청구항 제1항의 데이터베이스의료정보 관리 홈 시스템 및 지능형 의사결정 시스템을 블록체인으로 치환하여 간단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그럼 균등론이 적용되어 업체A가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의 특허를 침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과제 해결 원리의 동일성
과제 해결 원리가 동일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치환된 구성이 특허 발명의 비본질적인 부분인지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복잡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단순하게 정리해보면특허 발명의 본질이 무엇이냐에 관한 것입니다
특허 발명의 본질(과제 해결 원리)는 의료 정보를 수신하여 의료 정보의 타당성 분석하고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의료기관 데이터 단말데이터베이스의료정보 관리 홈 시스템 및 지능형 의사결정 시스템이라는 것은 발명의 본질을 구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장치일뿐 그 발명의 본질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특허 발명과 스타트업A의 과제 해결 원리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치환가능성
치환 가능성은 치환된 침해품의 일부 구성요소를 다른 구성요소로 치환하더라도 특허발명과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낼 가능성에 관한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의료기관 데이터 단말를 노드로데이터베이스의료정보 관리 홈 시스템 및 지능형 의사결정 시스템이 블록체인으로 치환되어도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허 발명의 목적과 스타트업A의 목적은 진료 정보를 수신하여진료 정보의 타당성을 분석하고분석 결과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허 발명의 작용/효과와 스타트업A의 작용/효과는 의료 정보를 암호화하여 제3자의 접근가능성을 차단하며의료 정보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공하여 각종 질병에 따른 처방법예방법 등을 연구할 수있어 의료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으며각 의료기관이 네트워킹되도록 하여 상호간에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의료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블록체인을 사용함으로서 특허 발명과 다른 목적/효과(데이터 주권 회복데이터 변조 불가데이터의 투명한 관리 등)이 있을 수 있으나 크게 보면 동일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3) 치환용이성
치환용이성은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의 일부를 다른 요소로 치환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한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용이한가에 관한 것입니다치환용이성의 판단 시점은 침해시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서버를 블록체인을 바꾸는 것이 현시점에서 쉽냐 안쉽냐라는 문제입니다현재 시점에서는 많은 블록체인 비즈니스 모델로 나오고 있고블록체인 상에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하는 것이 블록체인 기술자들에게는 어렵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균등론적 관점에서 보면 블록체인 비즈니스가 블록체인을 사용하였다고 해서 기존 서버를 사용한 특허에 대한 침해를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블록체인 비지니스들이 기존의 비즈니스모델에 블록체인을 붙여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러한 블록체인 모델들은 기존의 특허에 대한 침해 여부에 대해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침해의 주장특허 기반 공격은 블록체인 비즈니스가 실생활에 적용되어 그 가치가 높은 시점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지금도 많은 페이턴트 트롤(patent troll)들은 침해 주장이 가능한 특허를 매입하고블록체인 비즈니스가 좀 더 성장하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ECM특허법률사무소
김시우 변리사
swkim@ecmpatent.com


2018-08-30

오늘은 저희 ECM특허법률사무소가 IP 대리하고 있는 블록체인팀의 펀딩 소식 전해드리려 합니다.

https://venturebeat.com/2018/08/29/terra-raises-32-million-to-build-the-future-of-money-with-blockchain/

Stable coin 개발하는 'Terra' 라는 팀입니다.
티몬 창업자인 신현성 대표님, 권도형 대표님 등이 co-founder 입니다.
Terra는 티몬과 같은 온라인 결제 서비스에 사용화될 수 있는 stable coin에 대해 개발 연구하고 있는 실력있는 블록체인 팀입니다.
Terra는 아래와 같은 capital 및 거래소로부터 투자를 받았습니다.
3200만 달러(한화 약 350억) 정도의 펀딩이네요
Translink Capital, Polychain Capital, FBG Capital, Hashed, 1kx, Kenetic Capital, Arrington XRP, and many others.
The capital investment arms of four of the six largest cryptocurrency exchanges globally have also signed on as lead investors: Binance Labs, Okex, Huobi Capital, and Dunamu & Partners (the investment firm of Upbit operator Dunamu).
위의 investor 들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것 같네요
현재 비공개라 Terra의 구체적인 stable coin에 대한 동작에 대한 설명은 어려우나,
향후, ICO 단계와 같은 whitepaper 공개 단계에서는 terra 플랫폼에 대해 보다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각종 사기가 넘쳐나는 블록체인 판에서도 좋은 팀들은 계속 생겨나고 그 가치를 인정받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대리하고 있는 블록체인 팀들 중에서도 개발 능력 있고, 좋은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비공개 프로젝트여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제가 소개를 하지 못하는 능력있는 블록체인 팀들도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좋은 시도들, 능력 있는 팀들이 있는 한 의미있는 결과를 가지고 올것이고 블록체인 비지니스는 점점 더 커질것이라 믿습니다.
ECM특허법률사무소
김시우 변리사
swkim@ecmpatent.com


2018-08-10

이전 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더리움 오픈소스는 3부분으로 나누어 서로 다른 라이센스로 규정됩니다.

오늘은 CORE 부분에 적용될 수 있는 LGPL(Lesser General Public License)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더리움의 코어 부분에 어떠한 라이센스를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LGPL도 코어에 적용될 수 있는 하나의 후보입니다.

LGPLGPL보다 소스 코드의 공개 정도를 다소 완화된 형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라이선스입니다.
예를 들어, LGPLLGPL 기반의 라이브러리를 정적/동적으로 링크하는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를 공개할 의무는 없으나 LGPL 기반의 라이브러리의 소스 코드에 대한 공개 의무는 존재합니다.
반면, GPL GPL 기반의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의 일부를 사용해 만든 소프트웨어도 GPL을 따라서 공개해야 합니다.
, LGPLLGPL 기반의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는 공개해야 하지만 LGPL 기반 소프트웨어와 링크되는 부분의 SW 소스 코드는 공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LGPL 라이브러리를 정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응용프로그램의 소스코드 제공 의무는 없으나이용자들이 라이브러리를 수정하여 다시 응용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오브젝트 코드를 제공할 의무는 존재합니다.
특허와 라이선스와의 관계는 GPL과 동일합니다실제적으로 MPL과도 유사합니다.
LGPL에서는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가 포함된 소프트웨어를 LGPL로서 타인에게 이용 가능하게 하면 비배타적이고 무료인 특허 라이센스를 허락한 것으로 보고 해당 LGPL을 적용받는 다른 개발자/사용자들에게 침해소송을 제기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특허를 기반으로 특허침해소송 제기시 소송을 특허침해소송 제기한 라이센시의 라이선스 계약은 자동 종료됩니다.

이더리움 재단이 LGPL을 비교적 약한 제약의 라이선스라고 판단하여 코어 부분에 적용하는 이유는 LGPL과 무관한 단순 링크되는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는 공개할 필요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LGPL과 특허
만약, LGPL 기반 프로
그램에 특허 내용이 포함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MPL과 유사합니다
특허권자의 입장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특허권자

기업B의 입장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ALGPL 기반 소스 코드X에 대해 Patent1Patent2를 출원/등록하였습니다기업A에 의해 개작된 소스 코드XLGPL 기반으로 공개됩니다.
기업B는 기업A가 소스 코드X를 소스 코드X’로 개작하고, Patent3을 출원/등록하였습니다기업B에 의해 개작된 소스 코드X’LGPL 기반으로 공개됩니다.
기업C는 소스 코드X’를 소스 코드X’’로 개작하고기업BPatent3을 사용합니다
기업D는 소스 코드X와 별도의 소스 코드인 소스 코드YLGPL 또는 다른 라이선스 기반으로 라이센싱하고 기업BPatent3을 사용합니다.
 
기업B와 기업C의 관계
기업B가 기업CPatent3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다면기업BLGPL 기반 라이선스가 종료됩니다.
이러한 경우기업 B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1) 라이선스를 유지하고 기업CPatent3의 사용을 용인할 것인지, 2)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라이선스를 종료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2)를 선택하는 경우기업B도 기업A Patent1  Patent2를 사용하고 있으므로라이선스 종료시 바로 기업A로부터 특허 침해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기업B는 어떤게 더 회사에 이득일지에 대해 선택을 해야 합니다.
 
기업B와 기업D의 관계
반면기업D의 경우소스 코드가 다릅니다따라서, LGPL이건 다른 라이선스이건 해당 소스 코드YPatent3을 사용하는 동작을 한다면기업B는 기업D로 특허침해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물론 라이선스가 자동 종료되지도 않습니다.
, LGPL 라이선스라고 특허가 무용하지 않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LGPL과 특허권의 중요성
특허권을 가진 경우동일 소스코드를 개작한 경우에도 특허침해소송의 이익과 라이선스 종료의 이익을 따져 전략을 새울 수 있습니다특허권을 하나의 선택 옵션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을 가진 경우다른 소스코드 기반 소프트웨어다른 라이선스의 소스코드 기반 소프트웨어가 특허권을 침해한다면 제약없이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확정은 되지 않았으나 만약이더리움 코어 기술이 LGPL 라이선스로 배포되는 경우이후 개작된부분에 대해 오픈소스로 공개하셔야 합니다.
특허권을 가질시 실제적으로 동일한 이더리운 코어 소스 코드를 개작한 부분을 사용하는 다른 기업에 대해 특허 침해 주장은 어려워도다른 소스 코드를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특허 침해 주장이 가능합니다따라서개발된 기술은 특허권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오픈소스로 코드를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인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아마도 좀 더 블록체인 비즈니스가 활성화된다면 오픈 소스로 인해 특허침해소송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ECM특허법률사무소
김시우 변리사
swkim@ecmpatent.com


2018-08-08

이더리움 오픈소스는 3부분으로 나누어 서로 다른 라이센스로 규정됩니다

오늘은 CORE 부분에 적용될 수 있는 MPL(Mozilla Public License)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더리움의 코어 부분에 어떠한 라이센스를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MPL도 후보입니다.

MPL로 진행되는 대표적인 프로젝트는 Firefox  Mozilla가 진행하는 프로젝트들이 존재합니다.
MPL 2.0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다양한 내용이 있지만 MPL 2.0의 경우 소스코드의 공개 의무가 존재합니다.
우선, MPL의 소스코드를 사용하여 개발시수정한 소스코드는 MPL로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실행가능파일 형태로 배포가능하나실행가능파일 형태로 배포시 실행가능파일의 소스코드를 배포원가를 초과하지 않는 비용으로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또한실행가능파일 형태로 배포시 MPL 뿐만 아니라다른 라이선스로도 배포가능합니다.
, MPL와 무관하게 작성된 소스코드는 공개할 필요 없습니다따라서 MPL 코드가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파일을 만든 경우에는 소스코드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스코드 형태”내에 포함된(저작권 고지특허 고지보증의 부인혹은 책임의 제한을 포함한어떠한 이용허가고지문의 실체적 내용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개작된 부분에 대해 특허를 출원/등록시 해당 내용을 고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라이센시(licensee)의 특허 기술에 관련하여 해당 MPL을 적용받는 다른 개발자/사용자들에게 침해소송을 제기하지 못합니다
특허를 기반으로 특허침해소송 제기시 소송을 특허침해소송 제기한 라이센시의 라이선스 계약은 자동 종료됩니다.


MPL은 이전에 MIT 라이선스와는 다릅니다. MPL의 경우소스 코드 공개 의무특허권 사용 제약이 존재합니다. MPLMIT 라이선스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강한 제약이 존재하는 라이선스입니다이더리움 재단이 MPL을 비교적 약한 제약의 라이선스라고 판단하여 코어 부분에 적용하는 이유는 MPL과 무관하게 작성된 소스코드는 공개할 필요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재단의 선택에 따라 MPL이 코어 부분의 라이선스로 선택된다면 개작자의 일부 소스 코드의 공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MPL과 특허
만약, MPL 기반 프로그램에 특허 내용이 포함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MPL은 특허와 관련한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합니다특허권자의 입장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특허권자

기업B의 입장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A MPL 기반 소스 코드X에 대해 Patent1Patent2를 출원/등록하였습니다기업A에 의해 개작된 소스 코드X MPL 기반으로 공개됩니다.
기업B는 기업A가 소스 코드X를 소스 코드X’로 개작하고, Patent3을 출원/등록하였습니다기업B에 의해 개작된 소스 코드X’MPL 기반으로 공개됩니다.
기업C는 소스 코드X’를 소스 코드X’’로 개작하고기업BPatent3을 사용합니다
기업D는 소스 코드X와 별도의 소스 코드인 소스 코드YMPL 또는 다른 라이선스 기반으로 라이센싱하고 기업BPatent3을 사용합니다.
 
기업B와 기업C의 관계
기업B가 기업CPatent3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다면기업BMPL 기반 라이선스가 종료됩니다.
이러한 경우기업 B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1) 라이선스를 유지하고 기업CPatent3의 사용을 용인할 것인지, 2)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라이선스를 종료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2)를 선택하는 경우기업B도 기업A Patent1  Patent2를 사용하고 있으므로라이선스 종료시 바로 기업A로부터 특허 침해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기업B는 어떤게 더 회사에 이득일지에 대해 선택을 해야 합니다.
 
기업B와 기업D의 관계
반면기업D의 경우소스 코드가 다릅니다따라서, MPL이건 다른 라이선스이건 해당 소스 코드YPatent3을 사용하는 동작을 한다면기업B는 기업D로 특허침해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물론 라이선스가 자동 종료되지도 않습니다.
, MPL 라이선스라고 특허가 무용하지 않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MPL과 특허권의 중요성
특허권을 가진 경우동일 소스코드를 개작한 경우에도 특허침해소송의 이익과 라이선스 종료의 이익을 따져 전략을 새울 수 있습니다특허권을 하나의 선택 옵션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을 가진 경우다른 소스코드 기반 소프트웨어다른 라이선스의 소스코드 기반 소프트웨어가 특허권을 침해한다면 제약없이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확정은 되지 않았으나 만약이더리움 코어 기술이 MPL 라이선스로 배포되는 경우이후 개작된부분에 대해 오픈소스로 공개하셔야 합니다.
특허권을 가질시 실제적으로 동일한 이더리운 코어 소스 코드를 개작한 부분을 사용하는 다른 기업에 대해 특허 침해 주장은 어려워도다른 소스 코드를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특허 침해 주장이 가능합니다따라서개발된 기술은 특허권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오픈소스로 코드를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인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아마도 좀 더 블록체인 비즈니스가 활성화된다면 오픈 소스로 인해 특허침해소송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ECM특허법률사무소
김시우 변리사
swkim@ecmpatent.com


2018-08-06

이더리움 오픈소스는 3부분으로 나누어 서로 다른 라이선스로 규정됩니다

오늘은 CORE 부분에 적용될 수 있는 MIT(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라이선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더리움의 코어 부분에 어떠한 라이선스를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MIT 라이선스도 후보입니다.


MIT 라이선스
MIT 라이선스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판매에 있어 어떠한 제약 조건도 존재하지 않는 라이선스입니다예를 들어소프트웨어 AMIT라이선스를 따르는 경우소프트웨어A에 대한 복제배포수정이 자유롭고별도의 수정 내용에 대한 명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또한소스의 공개가 강제되지 않으므로 개작된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를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개발품을 꼭 오픈소스로 해야 할 필요는 없고소스코드 공개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복제배포수정된 소프트웨어에 txt 파일로 MIT 라이선스 전문 및 copyright를 포함하여 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작권 제한없이 마음대로 사용하되(복제배포개작 등), MIT 라이선스인 것에 대해서는 표시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MIT라이선스가 적용되는 경우개발자(회사입장에서는 이더리움의 코어 부분에 대한 개작이 있어도 이를 회사의 영업비밀로서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더리움 코어 부분에 MIT 라이선스가 사용될 이유는 이더리움 파운데이션이 밝힌 이유와 같이 이더리움이 많은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되기를 원하고코어 부분의 개작추가에 대해서 공개되지 않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자유로운 라이선스로 인한 개발 제약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소스 코드의 강제 공개의 제약 없이필요한 경우개작된 부분이 영업비밀로서 보호가 필요한 경우보호하여 사업에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저작권의 입장에서는 위와 같이 자유로우나특허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MIT 라이선스와 특허 
만약, MIT 라이선스를 가진 프로그램의 알고리즘에 특허권이 걸려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MIT 라이선스에 특허 관련된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니 일반적인 특허법을 따른다면 아래와 같이 될 것 입니다입장을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1) 프로그램 창작자 입장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MIT 라이선스를 부여한 프로그램 창작자는 MIT 라이선스 프로그램의 알고리즘에 대해 특허(Patent1)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타인이 해당 MIT 라이선스 프로그램을 개작복제판매 등을 하는 경우프로그램 창작자의 Patent1을 침해하게 됩니다프로그램 창작자는 Patent1을 기반으로 MIT 라이선스 프로그램을 사용(개작복제판매)하는 타인에게 특허 침해 주장이 가능합니다.

2) 프로그램 개작자 입장

프로그램 개작자가 MIT 라이선스 프로그램에 대한 개작을 하는 경우마찬가지로 개작된 부분에 대해 프로그램의 알고리즘에 대해 특허(Patent2, Patent3)를 받을 수 있습니다(출원/등록의 관점).
다만프로그램 개작자는 프로그램 창작자의 Patent1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침해의 관점).
프로그램 개작자는 개작한 MIT 라이선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타인(프로그램 창작자 포함)에게 Patent2  Patent3을 이유로 특허 침해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프로그램 개작자가 프로그램 창작자에게 Patent2  Patent3을 이유로 특허 침해 주장을 한다면프로그램 창작자는 Patent1을 이유로 역으로 프로그램 개작자에게 특허 침해 주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만약프로그램 창작자의 특허가 존재한다면현실적으로 프로그램 개작자는 프로그램 창작자를 제외한 타인을 타겟으로 특허 침해 주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반대로프로그램 창작자의 특허가 존재하지 않는다면프로그램 개작자는 프로그램 창작자를 포함한 타인을 타겟으로 특허 침해 주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설명의 편의상 프로그램 창작자 이후에 프로그램 개작자가 1명 존재하는 경우가 가정되었으나프로그램 개작자의 이전 프로그램 개작자가 여럿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이러한 경우이전 프로그램 개작자가 특허가 있다면마찬가지로 이전 프로그램 개작자에게도 특허 침해 주장이 어려울 것입니다.
프로그램 개작자는 프로그램 창작자 및 이전 프로그램 개작자를 제외한 타인(이후 개작자)을 타겟으로 특허 침해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다 현실적으로 보자면만약프로그램 개작자가 이후 프로그램 개작자에게 특허 침해 주장을 하게 된다면프로그램 창작자 및 이전 프로그램 개작자가 프로그램 개작자의 침해 소송을 진행하는 행태를 못마땅하게 여겨(왜냐하면, MIT 라이선스의 취지가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사용이기 때문입니다역으로 특허 침해 주장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따라서쉽사리 특허가 있다고 해도 특허 침해 주장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3) 프로그램 단순 사용자 입장
프로그램을 단순 사용하는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프로그램 창작자프로그램 개작자의 특허에 대한 침해입니다다만, MIT 라이선스의 취지 상 프로그램 창작자 및 프로그램 개작자가 별도의 침해 주장을 하지 않을 따름입니다.


MIT 라이선스와 특허의 중요성 
프로그램 창작자는 다만 특허를 사용하지 않을 뿐이지 언제든지 다른 프로그램 개작자의 잘못된 프로그램의 사용을 제지하기 위해 특허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특허가 없는 경우프로그램 개작자의 행위에 대한 제지가 어렵습니다물론 MIT 라이선스의 취지에 반하나 현실적으로 특허가 있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또한프로그램 창작자 및 프로그램 개작자는 다른 프로그램이 MIT 라이선스 프로그램의 알고리즘을 동일/유사하게 배껴서 자신이 프로그램 창작자인양 별도로 배포시 특허를 기반으로 제지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작자의 입장에서도 프로그램 창작자에 의해 개발된 동일한 MIT 라이선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타 후발 업체에 대한 침해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더욱이 동일한 MIT 라이선스 프로그램이 아닌 별도의 소프트웨어에서 프로그램 개작자가 개발한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자유롭게 특허권을 기반으로 침해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 MIT 라이선스라고 특허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2) 개발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특허권도 당연히 필요하다 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확정은 되지 않았으나 만약이더리움 코어 기술이 MIT 라이선스로 배포되는 경우이후 개작된부분에 대해 오픈소스로 공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MIT 라이선스라는 이유로 특허권에 대해 자유롭다고 판단하시면 안된다는 의미이며개발된 기술은 특허권으로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오픈소스로 코드를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인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소스 코드를 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특허 침해의 관점에서는 남이 내 알고리즘을 쓰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합니다
기존의 프로그램들의 경우 소스 코드를 영업 비밀로 공개를 하지 않으므로 특허 침해 주장이 어려웠습니다하지만오픈 소스로 운영이 된다면어떠한 알고리즘을 사용하는지가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특허 침해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명확하고 특허 침해 주장을 하기가 용이합니다.
따라서개발한 블록체인 알고리즘블록체인 스트럭쳐블록체인 기반 비즈니스 모델토큰 이코노미 등에 대한 특허를 출원할 필요가 충분히 존재합니다.
 
ECM특허법률사무소
김시우 변리사
swkim@ecmpatent.com


2018-08-03

블록체인을 구현하기 위한 많은 프로그램들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더리움과 같은 유명한 블록체인의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있고많은 블록체인 업체들이 이러한 소스코드를 변형하여 실험적인 블록체인을 만들거나 새로운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또는 이러한 소스 코드를 이용하여 스캠 프로젝트들도 발생합니다.

또한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Github에 소스 코드를 올고사람들은 Github에 올린 소스 코드를 가지고 해당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대해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인 경우마음대로 사용해도 저작권특허권에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이더리움을 기준으로 블록체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문제특허권의 문제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https://github.com/ethereum/wiki/wiki/Licensing

 

이더리움 오픈 소스의 라이센스에 대해서는 위의 사이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더리움 오픈소스는 3부분으로 나누어 서로 다른 라이센스로 규정됩니다라이센스는 아직 확정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The Core, The Application, The Middleware                          


코어(The Core)
이더리움의 코어는 컨센서스 엔진(the consensus engine), 네트워킹 코드(the networking code) 서포팅 라이브러리(libethereum, libp2p, libdevcore libdevcrypto, libethcore, libevm and libevmface)입니다.
이더리움의 코어 부분은 최대한 자유로운 라이센스를 선택할 예정입니다그 이유는 이더리움이 많은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되기를 원하고코어 부분의 개작추가에 대해서 공개되지 않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자유로운 라이선스로 인한 개발 제약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MIT 라이선스, MPL 라이선스 또는 LGPL 라이선스가 이더리움 코어 부분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자유로운 라이센스을 통해 이더리움의 코어 부분은 많은 상업적인 영역에서 오픈 소스 또는 클로즈드 소스(closed)로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미들웨어(The Middleware)
이더리움의 미들웨어는 자바스크립트 기반 web3.js(Javascript-based web3.js), 웹쓰리 라이브러리(webthree libraries) eth(커멘드 라인 클라이언트)입니다.
이더리움 미들웨어는 Affero 라이센스로 배포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라이센싱을 통해 미들웨어 부분에 대한 자유로운 개발은 가능하나 벡-엔드 통합기존의 레가시 시스템과의 상호 운영성을 위하여 개작된 부분에 대해서는 커뮤니티 상에서 공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플리케이션(The Application)
이더리움의 어플리케이션은 솔리디티 컴파일러(libsolidity, solc), AlethZero, Mix를 포함합니다.
이더리움의 어플리케이션은 GNU 제너럴 퍼블릭 라이선스(GNU General Public license)로 배포가 될 예정입니다아마 GPL 3.0을 가리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더리움의 어플리케이션은 프로그램의 성격 상 클로즈드 소스 형태로 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이더리움 커뮤니티는 GPL 3.0 라이선스를 사용하여 이더리움의 어플리케이션 오픈 소스를 자유롭게 개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해보자면
 
코어 부분은 개작자의 선택에 따라 클로즈드 소스로도 사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미들웨어어플리케이션 부분은 개작자의 선택의 여지 없이 오픈 소스로도 운영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후부터 코어미들웨어어플리케이션에 적용된 라이선스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ECM특허법률사무소
김시우 변리사
swkim@ecmpatent.com


2018-07-26

비트코인이더리움과 같은 이미 유명해진 암호화 화폐의 경우출원을 하지 않아도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수요자의 오인 혼동을 막고자 타인이 동일/유사하게 출원한 상표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각 나라의 상표법에 따라 우리나라와 같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특히나중국은 상표브로커들이 많아 조금 유명해진다면 중국에 이미 동일한 상표가 출원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거액을 주고 상표를 양도받아야 합니다양수받는 비용이 출원 비용의 수백배가 들수도 있습니다.

어떤 중소 화장품 업체는 한국에 상표 출원/등록을 하고 중국에 출원/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한류화장품 열풍을 타 중국에 진출하려고 보니 이미 동일한 상표가 모인되어 중국 내에 출원되어 있습니다. 7억을 준다고 해도 상표를 양도받지 못하고 있는데요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중국에 출원만 했다면 1백만원에서 2백만원 사이에서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비용이 수억단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암호화 화폐는 어떨까요?

암호화 화폐의 특성상 로컬 비즈니스보다는 글로벌 비즈니스의 특성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미리 미리 상표는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상표를 준비하지 않는다면우리나라에서도 다른 업체가 상표를 미리 선점하여 회사 이름암호화 화폐 이름을 바꾸어야 할 경우도 있을 것이고해외에서는 동일한 이름으로 비즈니스를 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암호화 화폐 상표 출원의 모범적인 사례를 좀 들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번호

상품분류

유사군코드

지정상품(영문)

1

09류 

G390802   

컴퓨터 네트워크상에서 지불거래 및 금융거래를  용이하게 해주는 전자금융플랫폼 제공용 소프트웨어 (Software for providing an  electronic financial platform that facilitates the transaction of payments  and financial transactions over a computer network.) 

2

36류 

S0201   

금융거래업컴퓨터네트워크를 통한 플랫통화 및 가상통화내 지불금 및 선물 받기업   (financial transaction services, namely, receiving and disbursing payments  and gifts in fiat currencies and virtual currencies over a computer network) 

3

36류 

S0201   

디지털통화 전자전송업 (and electronic transmission of digital currency.) 

4

36류 

S0201   

재무관리업디지털 통화 이체 활용업 (financial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services, namely, facilitating transfers of digital currency) 

5

36류 

S0201   

재무금융업컴퓨터네트워크를 통한 교환 및 보관용 가상통화 제공업 (financial  services, namely, providing a virtual currency for exchange and storage over  a computer network) 

6

36류 

S0201   

전자통신네트워크를 통한 디지털 통화 전송업 (transmission of digital currency via electronic communication  networks) 

7

36류 

S0201   

지불검증업출처에서 목적지로 지불금 및 선물 배달업 (payment  verification services, namely, delivering payments and gifts from a source to  a destination) 

8

36류 

S0201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불환화폐 및 가상화폐로  지불/선물 수신/지출 및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불환화폐  및 가상화폐 환전용 통화서비스업 (Monetary services for receiving and  disbursing payments and gifts in fiat currencies and virtual currencies over  a computer network and exchanging fiat currencies and virtual currencies over  a computer network) 

9

36류 

S0201   

통화거래업컴퓨터네트워크를  통해 플랫통화 및 가상통화 교환업 (currency exchange services, exchanging  fiat currencies and virtual currencies over a computer network) 

10

38류 

S0601   

P2P 네트워크 컴퓨터  서비스업전자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금융데이터  전자전송업 (Peer-to-peer network computer services, namely,  electronic transmission of financial data over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s.) 

11

42류 

G390802  , S1233   

컴퓨터 네트워크상에서 지불거래를 용이하게 해주는  전자금융플랫폼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특징으로하는서비스형 소프트웨어업 (Software as a service, featuring software for providing an  electronic financial platform that facilitates transaction of payments over a  computer network.) 

    


RIPPLE LABS는 우리나라까지 상표권을 출원한 것을 보면 지재권에 상당히 신경을 쓰는 업체입니다. RIPPLE LABS는 특허권도 몇 개 획득하고 있고, RIPPLE LABS의 특허는 추후에 분석 예정입니다.
비트코인이더리움 뿐만 아니라실제 많은 암호화 화폐들이 오픈소스로 운영되고 탈중앙화의 가치를 중요시합니다이러한 속성 때문인지 몰라도 제도권의 지식재산권 제도를 무시하고 마이웨이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가 보이기도 합니다암호화 화폐의 탈중앙화의 속성 때문인지 몰라도 자유롭고 구속을 싫어하고 중앙화된 제도의 통제를 벋어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오픈소스를 사용하고 탈중앙화를 외쳐도 제도권 내의 특허권의 침해/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상표권 침해는 당연히 발생할 수 있고요
특정 가상 화폐의 알고리즘이 특허권 침해라고 생각해보신적 있으신가요?
특허권 침해가 발생되면 가상 화폐의 가치해당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어떠한 영향을 가지고 올까요?
이에 대해서는 추후에 좀 더 논의하겠습니다.
어쨌든, RIPPLE은 제도권(특히은행권내의 서비스와 융합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실제 제도권 내에서 사용 가능성이 큰 가상 화폐 중 하나입니다
탈중앙화라고 볼 수 없는 리플의 특성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RIPPLE LABS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확보도 나름 충실히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상표를 돌아보면 MEDIBLOCK이 상표권에 대한 모범 사례입니다.



번호

상품분류

유사군코드

지정상품(영문)

1

09류 

G390802 

개인정보관리용 컴퓨터소프트웨어

2

09류 

G390802 

금융거래취급에 관한 컴퓨터소프트웨어 

3

09류 

G520102 

내려받기 가능한 모바일 쿠폰

4

09류 

G520102 

내려받기 가능한 쿠폰 

5

09류 

G520102 

내려받기 가능한 모바일 상품권

6

09류 

G520102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 상품권 

7

09류 

G5206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 출판물

8

09류 

G5206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문서 

9

09류 

G390802 

내려받기 가능한 컴퓨터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10

09류 

G390802 

데이터 검색이 가능한 컴퓨터소프트웨어 

11

09류 

G390802 

데이터베이스 관리용 소프트웨어

12

09류 

G390802 

데이터베이스 응용 소프트웨어 

13

09류 

G390802 

데이터베이스 접속권한용 컴퓨터소프트웨어

14

09류 

G390802 

데이터처리용 소프트웨어 

15

09류 

G390802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16

09류 

G390802 

의료용 소프트웨어 

17

09류 

G390802 

컴퓨터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18

09류 

G390802 

컴퓨터 소프트웨어 

19

09류 

G390802 

컴퓨터 전자 상거래 소프트웨어

20

09류 

G390802 

컴퓨터소프트웨어 플랫폼 

21

42류 

G390802 , S1233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개발업

22

42류 

G390802 , S1233 

데이터보안 서비스업 

23

42류 

G390802 , S1233 

디지털 자산관리업

24

42류 

G390802 , S1233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업 

25

42류 

G390802 , S1233 

서비스형 플랫폼 제공업

26

42류 

G390802 , S1233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제공업 

27

42류 

G390802 , S1233 

의료 정보를 포함한 웹사이트호스트업

28

42류 

G390802 , S1233 

의료기록물 전자보관업 

29

42류 

G390802 , S1233 

의료분야 컴퓨터프로그래밍업

30

42류 

S120505 

의학/건강/약학  분야의 상담 및 정보제공업 

31

42류 

G390802 , S1233 

인터넷 검색엔진 제공업

32

42류 

G390802 , S1233 

전자상거래용 소프트웨어 관리업 

33

42류 

G390802 , S1233 

전자상거래용 웹사이트관리업

34

42류 

G390802 , S1233 

전자상거래용 인터넷 플랫폼 구축업 

35

42류 

G390802 , S1233 

전자상거래용 컴퓨터프로그래밍업

36

42류 

G390802 , S1233 

정보 및 데이터 임시전자보관업 

37

42류 

G390802 , S1233 

정보/메시지 및 데이터의 암호화/복호화 및 증명업

38

42류 

G390802 , S1233 

정보시스템 디자인업 

39

42류 

G390802 , S1233 

정보시스템에 관한 정보편집업

40

42류 

G390802 , S1233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 

41

44류 

S120503 

건강정보제공업

42

44류 

S120502 , S120503 

웹사이트로부터 의료 정보제공업 

43

44류 

S120502 , S120503 

의료 및 건강관리서비스업

44

44류 

S120503 

의료(치료)목적의  유전자 정보제공업 

45

44류 

S120503 

의료목적의 인간바이오데이터 분석업

46

44류 

S120503 

의료보고서 편집업 

47

44류 

S120503 

의료분석 서비스업

48

44류 

S120503 

의료용 보고서 발행업 

49

44류 

S120503 

의료용 제품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업

50

44류 

S120503 

의료정보제공업(치과업 제외)   

51

36류 

S0201 

가상화폐 중개업

52

36류 

S0201 

가상화폐 환전업 

53

36류 

S0201 

금융 및 통화거래업

54

36류 

S0201 

금융거래업 

55

36류 

S0201 

금융정보제공업

56

36류 

S0201 

모바일 및 인터넷 결제 서비스업 

57

36류 

S0201 

모바일 전자지갑과 모바일 결제의 통합서비스업

58

36류 

S0201 

모바일뱅킹업 

59

36류 

S1212 

부동산임대업

60

36류 

S0201 

사이버머니발행업 

61

36류 

S0201 

사이버머니충전중개업

62

36류 

S0201 

사이버머니환전업 

63

36류 

S0201 

선불형 전자화폐서비스업

64

36류 

S0201 

인터넷상의 제품 및 서비스 구매용 자금계좌구축업 

65

36류 

S0201 

자금 이체 서비스업

66

36류 

S0201 

전자 뱅킹업 

67

36류 

S0201 

전자지불처리업

68

36류 

S0201 

전자화폐거래업 

69

36류 

S0201 

전자화폐관리업

70

36류 

S0201 

전자화폐발행업 

    

44류의 경우메디블록만의 의료 서비스로 인한 특성으로 추가된 것이고
기본적으로 가상화폐관련 서비스를 진행한다면, 9(소프트웨어/어플리케이션) 36(금융거래.전자화폐발행), 42(연구개발업)에 대한 상표 출원/등록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가상 화페의 약자(예를 들어, BTC, ETH), 로고(예를 들어비트코인이더리움 등의 로고등도 추가로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상표를 출원/등록 받아 놓는 것이 추후에 불편하고 번거로운 소송/심판 절차를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수 비용으로 많은 돈을 써야하는 경우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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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우 변리사
swkim@ecmpate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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