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9

삼성 전자에서 유럽에 출원한 블록체인 상표들입니다.


상표명은 Blockchain KeyStore, Blockchain Key box, Blockchain Core입니다.

20181210일에 출원되었네요얼마 안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동일 명칭으로 검색되는 상표는 보이지 않습니다시간이 좀 더 지나면 검색이 가능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Blockchain KeyStore, Blockchain Key box, Blockchain Core를 어디에 쓸것인지는 류와 지정상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위의 상표들의 지정상품은,

9: Smartphone, Software applications for use with mobile device, computer software platform, application software입니다.


 상표 명칭 상의 느낌으로 보면


-Blockchain KeyStore, Blockchain Key box는 삼성에서 개발한 블록체인 서비스를 위한 프라이빗 키에 대한 보관 기능을 하는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software)으로 사용될 것으로 판단되고,


-Blockchain Core는 삼성에서 개발한 블록체인 플랫폼(computer software platform)의 상표명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근데, Blockchain Core가 등록 가능할지는 모르겠네요.


아마도 사용하지는 않을 것 같지만스마트폰의 이름에도 이러한 명칭을 받아 놓았으니스마트폰 이름으로 Blockchain KeyStore, Blockchain Key box, Blockchain Core를 사용할 수 있겠네요


ECM특허법률사무소
김시우 변리사(swkim@ecmpatent.com)


2018-12-14

프로세스 행위 주체의 문제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특허권의 두 가지 성질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특허권의 침해 여부는 원칙적으로 구성 요소 완비의 원칙(all element rule, AER)에 의해 판단됩니다간단하게 A단계+B단계를 통해 생산되는 제품X가 청구항을 통해 청구된 경우특허권에 대한 침해는 A단계와 B단계를 모두 실시할 경우 만족됩니다.

두번째로 특허권은 속지주의의 원칙에 의해 특허권은 등록된 국가에만 효력을 미치게 됩니다한국에만 등록된 한국 특허권은 한국 외의 국가에서는 효력이 없고미국에만 등록된 미국 특허권은 미국 외의 국가에서는 효력이 없습니다이러한 이유로 한국에만 특허등록된 제품과 동일한 제품이 미국에서 생산되어도 한국으로 수입되지 않는 이상 침해의 주장을 하기 어렵습니다따라서많은 기업들이 국내 출원뿐만 아니라해외에서도 특허출원을 진행합니다.

위의 두가지 특허권의 성질로 인해 청구항 상의 프로세스 행위 주체의 문제가 중요해집니다.

우선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업체X가 등록한 청구항이 아래와 같다고 가정해봅니다.

 

청구항1

단계1:블록체인 서비스 노드가 A하는 단계

단계2: 사용자 노드가 B하는 단계

 

이러한 경우업체Y가 청구항과 동일한 서비스를 수행하는 경우업체X가 위의 청구항으로 침해를 주장하면 아래와 같은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업체 Y: 우리는 단계1만 수행하기 때문에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에 의해 침해가 아니다.

업체Y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 노드우리는 단계2만 수행하기 때문에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에 의해 침해가 아니다.

극단적인 예시이기는 하지만실제로 청구항에 행위의 주체 및 향후 침해 주장에 대한 생각없이 기술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실제로 많은 특허의 청구항들이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문제로 인해 비침해로 판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물론 이러한 청구항의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공동 침해기여 침해 등으로 해석하기 위한 다양한 논리판례가 존재하고특정한 경우(공동 침해 주체 간의 관계관계의 종속성), 예외적으로 침해를 인정해주기도 합니다하지만이러한 판례 및 학설을 기준으로 침해를 해석하기 이전에 구성요소완비의 원칙에 따라 침해 주장이 용이한 형태로 청구항을 작성하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합니다.

블록체인 특허의 경우어떠한 방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향후 침해 주장이 용이한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블록체인 특허의 경우가능한 행위의 주체에 대해 생각해보자면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노드블록체인 서비스를 받는 사용자 노드블록체인 그 자체블록체인 네트워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노드
서비스 노드가 청구항에서 행위의 주체로 설정되는 경우원칙적으로 동일한 블록체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침해 업체의 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침해 주장이 가능합니다회사 대 회사로 침해 소송이 가능합니다다만특허권의 프로세스가 외부에서 쉽게 확인 가능한 동작이 아닌 경우(또는 상대방측 서비스가 오픈 소스가 아닌 경우), 침해 주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따라서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여 청구항을 작성시 프로그램 소스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외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동작을 위주로 청구항을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사용자 노드
사용자 노드를 청구항에서 행위의 주체로 설정하는 경우원칙적으로 침해 주장이 어렵습니다사용자 노드의 주체인 dAPP 사용자를 상대로 침해 소송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사용자 노드가 주체인 방법(method) 청구항의 경우서비스 제공자의 직접 침해를 구성한다는 견해가 있기는 하나원칙적으로 사용자 노드가 청구항에서 행위의 주체인 경우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침해를 묻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블록체인 그 자체(또는 블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블록체인 그 자체가 행위의 주체로 설정되는 경우해당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서비스 노드 및 사용자 노드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경우침해 주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블록체인 네트워크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행위의 주체로 설정되는 경우해당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수행하는 서비스동작을 다른 침해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수행하는 경우침해 주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케이스마다 위의 주체 중 어떠한 주체를 기준으로 청구항을 기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변리사의 깊은 고민이 필요하고청구항 작성 기술 또한 필요합니다케이스별로 특정 주체를 기준으로 한 기술이 불가능한 경우도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이러한 청구항 주체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강한 블록체인 특허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또한중요건인 경우 가능한 다양한 주체로 특허 청구항을 만들어낼 필요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강한 블록 체인 특허를 만들기 위한 3) 프로세스 행위 주체의 문제(속지주의의 원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CM특허법률사무소
김시우 변리사(swkim@ecmpatent.com)


2018-12-10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의 영역은 각국의 법으로서 정해져 있습니다우리나라는 특허법 제21항에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발명이라고 정의합니다인간의 행위나 인위적 결정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특허법 상 발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발명의 성립성에 대한 문제는 미국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특히 소프트웨어 특허(또는 비즈니스 모델 특허)에 대한 발명의 성립성의 문제가 많이 논의되었습니다.

미국 특허법 101조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 무엇인지를 정의합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적지 않겠으나미국에서 많은 판례를 통해 특허의 대상인 발명으로 성립될 수 있는 대상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2014년 미국 연방 대법원의 Alice 판결은 기존의 Mayo 판결에서 특허 적격 심사에 도입한 테스트를 컴퓨터 소프트웨어까지 확장하였고, Alice 판결 이후 많은 수의 소프트웨어 특허들이 발명의 성립성 위반을 이유로 무효되었습니다.


발명의 성립성을 판단하기 위한 테스트는 테스트1: 청구항이 방법기계제조물 또는 합성물에 관한 것인가 테스트 2A : 청구항이 자연법칙자연 현상 또는 추상적 아이디어에 해당하는가 테스트2B: 청구항 상당한 더 많은 것을 더 부가하고 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아래는 발명의 성립성을 판단하기 위한 테스트의 순서도입니다.


이 중 대부분의 발명이 테스트1은 통과할 것이고테스트 2A 및 테스트 2B가 문제가 됩니다.

발명으로서 성립하기 위해서는 1) 추상적 아이디어가 아니면 되고, 2) 만약추상적 아이디어인 경우에도 상당히 더 많은 추가 구성 요소를 포함하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추상적 아이디어’, ‘상당히 더 많은 추가 구성 요소라는 판단 기준 자체가 모호합니다블록체인 특허가 추상적인 아이디어로 판단받지 않고추상적인 아이디어라고 판단받더라도 상당히 더 많은 추가 구성 요소를 포함하였다고 판단받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1) 추상적 아이디어
정확한 정의가 없어서 표현하기는 어려우나 추상적 아이디어는 경제 법칙수학적 공식과 같은 사회적인 합의를 기초로 한 정의/개념을 기준으로 한 아이디어입니다예를 들어블록체인 특허에 관련된 것이라면토큰(또는 암호화 화폐)을 분배/획득 등과 관련된 아이디어(토큰 이코노미), 가상 화폐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경제 법칙수학적인 이론 등은 추상적 아이디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뿐만 아니라넓게는 추상적 아이디어는 종래의 상업적인 활동을 온라인 상에서 서버의 동작으로 표현한 경우와 종래의 상업적인 행위를 온라인 상에 구현하기 위한 아이디어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특허에 한정을 해보면블록체인 그 자체에 관한 특허(예를 들어블록 체인 아키텍쳐합의 구조블록의 트랜잭션 처리트랜잭션 암호화 방법)들은 추상적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판단받을 확률이 높습니다하지만블록체인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들은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해당한다고 판단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테스트2A(추상적 아이디어인지 여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블록체인 그 자체에 대한 특허로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물론 비즈니스 모델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모델에 관련된 용어들이 안들어갈 수는 없지만청구항 상에 블록체인블록노드와 같은 명확한 주체들의 인터랙션발명에 필수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블록체인 아키텍쳐에 대한 표현이 들어가고비즈니스 모델과 관련된 용어는 그 안에 트랜잭션으로서 최대한 녹여내는 방식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상당히 더 많은 추가 구성 요소
상당히 더 많은 추가 구성 요소에 대한 정확한 정의도 쉽지 않습니다기존의 심사 결과를 기준으로 유추해보면기술 분야에서 효과의 개선이 이루어지는거나자체 성능 향상이 이루어지거나기술분야에서 특별한 구성 요소인 경우입니다간단하게 말하면상당히 더 많은 추가 구성 요소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기술적으로 특별한 요소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따라서테스트 2B(상당히 더 많은 추가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지 여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블록체인 상에서의 동작 절차를 나타내는 것을 넘어서서 기존의 블록체인 상의 동작이 기존의 프로세스를 넘어서는 효과의 향상이 있거나성능의 향상을 이룰 수 있는 동작 상의 특징이 포함되거나새로운 동작이 표현되어야 합니다프로세스의 차별화 문제와 유사한데 블록체인 상에서 일어나는 동작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이전의 예시와 같이 APP에서 수집되는 개인 데이터에 대해 수집판매 추적을 하여 개인에게 데이터의 이용에 따른 보상을 지급하는 블록체인 서비스라면블록체인에 올라간 스마트컨트랙트를 기반으로 1) 수집된 개인 정보가 블록체인과는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처리되는지 2) 개인 정보의 거래는 블록체인 상에서 어떻게 수행되는지, 3) 보상은 블록체인 상에서 어떻게 발생되는지와 같은 블록체인블록과 연관된 구체적인 트랜잭션들이 블록체인 특허에 명시되고 청구되어야 합니다.
 
발명의 성립성에 대해 추상적인 이야기를 복잡하게 기술해놓았으나특허권을 획득하기 위한 원칙은 단순하고 변하지 않았습니다기존의 기술보다 나은 점/다른 점이 있어야 하고기존의 기술보다 나은 점/다른 점이 기술적으로 명확하게 청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블록체인 특허의 경우에도기존의 기술과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달라진 점이 무엇이고이러한 달라진 점을 구현하기 위해 블록체인 아키텍처각 주체(블록체인노드사용자 장치 등상에서 어떠한 프로세스가 수행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표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강한 블록체인 특허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강한 블록 체인 특허를 만들기 위한 3) 프로세스 행위 주체의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CM특허법률사무소
김시우 변리사(swkim@ecmpatent.com)


2018-10-24

안녕하세요 이씨엠특허사무소 조항숙 변리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특허출원부터 등록에 이르기까지는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특허청에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허출원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말이라 다른 지자체는 이미 마감되었고

동해시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산북구 지원사업입니다

부산북구는 국내출원 130만원, 해외출원 PCT 300만원 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지원하셔야 합니다

부산시 지원사업은 원래 마감된 사업이나, 한 기업의 포기로 재공고가 되었습니다

지원사업을 신청하시려면 서두르셔야 할 듯 합니다

본 지원사업과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jhsook78@gmail.com

010-2991-8359로 연락주시면 신청절차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18-10-24

안녕하세요 이씨엠 특허사무소 조항숙 변리사입니다

경기 지역 중 파주, 김포, 남양주, 연천, 양주, 광명, 시흥
경남 및 구미 지역의 중소기업 IP 바로지원사업이 공고되었습니다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서비스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허청 지원사업 중 하나입니다

매년 4~5월 경에 공고되며, 9~10월 경에 마감됩니다

우선, 특허에 대해서는 지원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특허기술 홍보영상 제작 : 등록된 특허를 대상으로 하며 홍보영상을 제작해드리는 지원사업입니다.
특허맵: 경쟁사나 알고싶은 기술분야에 대한 특허에 대해 전반적인 서치와 분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쟁기업의 특허동향 혹은 관련 기술의 특허동향을 분석하여 특허출원과 분쟁을 미리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센터에 따라서는 특허출원 비용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그 외 디자인 및 브랜드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디자인 지원사업으로는
특허맵과 유사한 디자인 맵이 있으며
디자인 개발 및 목업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랜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업 및 제품 신규 및 리뉴얼 브랜드를 개발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및 지원절차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jhsook78@gmail.com
010-2991-8359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10-24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화폐 사업은 탈중앙화오픈소스의 성격 때문인지 몰라도 아직까지 많은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화폐 사업체들은 특허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IBM, BOA(bank of America), 마스터카드월마트와 같은 해외 대기업들에 의해 출원된 블록체인 특허는 검색되기는 하나코인 시총 상위에 위치한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화폐 사업체들에 의해 출원된 특허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화폐의 목표 중 하나가 국경을 넘어선 탈중앙화라고 해도 각 나라의 특허권 제도하에 블록체인 산업이 존재하게 됩니다블록체인이 탈중앙화의 논리를 가진다고 해도 특허 침해의 이슈는 언제나 존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특히나오픈 소스 기반으로 운영되는 블록체인 비즈니스의 경우침해 입증이 다른 소프트웨어 비즈니스에 비해 용이하여 더욱 더 특허 침해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화폐 사업체가 비즈니스 모델토큰 이코노미를 보호하고 싶다면특허를 통해 비즈니스 모델 및 토큰 이코노미를 보호해야 합니다오픈 소스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오픈 소스 사용자에 대한 관리 및 향후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를 위해 특허가 필요합니다.

강한 블록체인 특허를 획득하기 위해서 생각해보아야 할 것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강한 블록체인 특허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1) 프로세스의 차별화 문제, 2) 발명의 성립성 문제 3) 프로세스 행위 주체의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 본 기고에서는 1) 프로세스의 차별화의 문제에 대해 기술해보고자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이긴 한데프로세스의 차별화는 기존 기술기존 특허와의 차별화입니다.

기존의 블록체인 관련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많은 업체들이 기존 비즈니스 모델에 블록체인을 사용한다는 것만으로 특허 등록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심사시 블록체인이나 서버나 데이터베이스나 동일한 하나의 데이터 트랜잭션을 수행하는 유사한 객체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블록체인 기술과 기존 기술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당연히도 블록체인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따라서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처리되는 프로세스가 블록체인 특허의 특징이 되고기존 기술을 기반으로 특허성(신규성진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을 사용한 프로세스의 특징이 명확하게 기술되어야 합니다물론블록 체인 아키텍쳐합의 구조블록의 트랜잭션 처리트랜잭션 암호화 방법와 같은 블록체인 아키텍쳐나 블록체인 트랜잭션 등에 대한 블록체인 그 자체에 관한 특허의 경우기존 기술과의 차별점이 명확합니다하지만블록체인을 단순히 활용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특허는 특허성을 확보하기 위해 블록체인을 사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기존 기술과의 차별점에 대하여 보다 명확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APP에서 수집되는 개인 데이터에 대해 수집판매 추적을 하여 개인에게 데이터의 이용에 따른 보상을 지급하는 블록체인 서비스가 있다고 가정하고블록체인 특허건과 기존 특허건과의 차이점을 도출해보겠습니다.

위의 블록체인 비즈니스 모델을 단순화하면 1) APP을 통해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2) 블록체인을 사용하여 개인 데이터 이용을 추적 관리하고, 3) 블록체인을 사용하여 개인 데이터 이용에 따른 보상을 지급하는 시스템입니다설명의 편의상 개인 데이터가 블록체인 상에 올라가는 것으로 표현되었으나개인 데이터 자체는 블록체인 상에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도식화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는 기존 특허 중 20150528일에 출원된 정보 제공 및 정보 제공에 따른 보상 서비스 시스템”(출원번호 10-2015-0074855)의 도면 중 하나입니다.


특허에서 공개된 비즈니스 모델은 블록체인 업체의 비즈니스 모델과 유사한 부분이 존재합니다개인 정보를 제공하고개인 정보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위의 특허는 기존 특허에 대한 하나의 예시이고이러한 개인 정보에 따른 보상과 관련된 기술개인 데이터를 추적하는 기술은 다른 특허에도 많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이러한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 특허와 블록체인 특허가 차별점을 가지기 위해서는 블록체인과 블록체인과 트랜잭션을 발생시키는 노드들 간의 동작에 대한 구체화블록 상에서의 데이터 처리 등에 관련된 특징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블록체인에 올라간 스마트컨트랙트를 기반으로 1) 수집된 개인 정보가 블록체인과는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처리되는지 2) 개인 정보의 거래는 블록체인 상에서 어떻게 수행되는지, 3) 보상은 블록체인 상에서 어떻게 발생되는지와 같은 블록체인블록과 연관된 구체적인 트랜잭션들이 블록체인 특허에 도시되고 기술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특징이 있다면블록체인 특허가 기존 특허와 차별화를 가질 수 있고등록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만약에 블록체인 특허를 준비하는 업체가 있다면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명확하게 정리가 필요하고만약에 동일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업체가 블록체인 상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수행할 경우변형 가능한 모델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아야 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강한 블록 체인 특허를 만들기 위한 2) 발명의 성립성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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